그러나 생애 평균 월급 400만원 받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160만원쯤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략 10만원꼴로 올라갔다.중위소득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간다.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다.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돼 있다.높은 노인 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양극화와 이에 따른 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수위다.그렇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용돈 연금에 만족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김아영 인턴기자.투표권을 가진 노인들의 공적 부조 요구가 강해지면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가난에 시달린다면 우리 경제는 위축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국이란 타이틀을 미래 세대도 여전히 짊어질 공산이 크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현재 9%인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데에는 의견이 모이는 듯하다.